전기차 보조금 논란

최근 들어 다수의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점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쳐서 대략 천만원 대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급 목적

 

전기차가 미래의 차량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중의 하나가 가격이다. 현재 전기차의 가격은 비싼 편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가격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차의 전체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의 비중이 약 40~50%에 이를 정도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소재는 채굴부터 가공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상당한 제작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지하자원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가격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전기차의 가격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기차의 가격도 당분간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두 배 정도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려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종류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2종류가 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그리고 에너지 효율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국고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800만원이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 액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방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1100만원이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가격이 6천만원을 넘게 되면 절반이 지급되고, 가격이 9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택시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 이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시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규정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차 출고 자체가 안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는 승용차 7만 5천 대, 화물차 2만 5천대로 총 10만 대이며, 수소차는 승용차 1만 5천 대, 버스 180대로 총 1만 5,180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1,226억 원이다.

이 예산이 지자체 보조금과 함께 지원되는데, 현재 지자체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 대수는 6만 2천여 대에 불과하다. 올해 보급 목표 대수보다 1만 2,500여 대가 모자란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급 목표치에 못 치지고 있다. 즉 서울, 부산, 제주는 현재 보조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다.

 

형평성 논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이 다르다. 이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거주지에 따라 어디서는 많이 받고 어디서는 적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순전히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만 보조금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되도록 많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에 차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대당 보조금을 줄여서 되도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원래 4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200만원으로 줄였다.

 

보조금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

 

일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가 제조사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개가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로 지급되는 구조를 띠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보조금 지급 금액을 예상하여 차량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조금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 제조사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그러면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책

 

지방보조금 미지원으로 전기차가 아예 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부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때까지는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닥난 지자체 지원금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정부로 통합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지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고 차를 출고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금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